정이한 자작극, 경찰은 왜 선거 전 침묵했나...주진우 "법적 책임 반드시 물을 것"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테러 자작극' 혐의로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 지연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하며 공권력의 선거 개입 여부를 규명하겠다고 나섰다. 경찰이 정 전 후보의 자백을 지방선거 이전 확보하고도 사건을 공개하거나 신속히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이한의 테러 자작극을 자백받고도 이를 숨긴 경찰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사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경찰이 자백을 확보한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 전 후보가 지난 5월 경찰 조사에서 이른바 '테러 자작극'을 시인했음에도 구속영장 청구가 선거 이후에야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선거범죄는 신속성과 공정성이 핵심"이라며 "중대한 범죄를 자백받고도 사건 처리를 미룬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이 자백을 확보했다면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국민에게 사실을 알려야 했다"며 "그 과정이 생략되면서 국민의 알 권리 역시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의 대응이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정 전 후보가 범행을 인정한 이후에도 후보직을 유지한 채 선거를 완주하도록 사실상 방치됐다"며 "결과적으로 보수 성향 표심이 분산되는 효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수사 지연이 아니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한 공권력의 선거 개입 의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누가 어떤 판단으로 사건 처리를 늦췄는지 끝까지 규명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개혁신당을 향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 전 후보 캠프에는 개혁신당 관계자도 참여했던 것으로 안다"며 "당 차원에서 언제 경찰 조사 사실을 인지했고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도 함께 확인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개혁신당은 선거 기간 해당 사건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 기간 정 전 후보 사건은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경찰 역시 당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적이 없다고 밝히지 않았느냐"고 선을 그었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발생한 이른바 '피습 사건'을 외부 범행으로 꾸민 뒤 허위 신고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통신기록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작극 정황을 확인했고, 이후 정 전 후보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의 초점은 정이한의 자작극 자체보다 경찰이 자백을 확보하고도 선거 전까지 사건 처리를 미룬 경위와 그 판단의 적절성에 맞춰지고 있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권력 행사 기준을 둘러싼 검증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경찰이 자백 확보 이후에도 사건을 선거 전 공개하지 않은 경위와 지휘 체계를 규명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 절차에 따른 조치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수사 과정과 사실관계 규명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