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정성호 직격..."보완수사권 폐지 막을 용기 없으면 사퇴하라"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하며 장관직 사퇴를 촉구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 수사 과정의 증거인멸 의혹을 근거로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이를 막지 않는다면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야당이 국회에서 제기해 달라고 하는 것은 검찰·법무·인권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할 말이 아니다"며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막아야 할 책임자는 법무부 장관 본인"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정 장관이 지난 8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최종 입법 권한은 국회에 있는 만큼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말한 데 대한 반박이다.

나 의원은 특히 장윤기 사건을 보완수사권 논쟁의 핵심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경찰 내부의 조직적 은폐 의혹을 밝혀낸 것은 결국 검찰의 보완수사였다"며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힘없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을 바로잡을 제도적 장치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입게 될 피해를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헌법상 성실의무와 헌법 준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오랜 동료로서 권한다. 차라리 장관직에서 물러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또한 "대통령과 여당의 요구에 끌려다니며 사법체계 훼손을 방치한다면 훗날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권력은 유한하지만 법치와 국민의 평가는 끝까지 남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의 이날 발언은 단순한 정치 공세를 넘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의 책임을 정성호 장관 개인에게까지 확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사실상 폐지되면서 경찰에 수사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의 증거 관리 부실과 수사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된 점을 들어 "검찰의 사후 통제 기능까지 사라질 경우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공소 유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입법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윤기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와 경찰 권한 확대, 권력기관 상호 견제 장치의 필요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가 서로 다른 개혁 방향을 제시하면서 검경 수사권 재편을 둘러싼 충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