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새 피해구제 신청 38% 급증했지만, 인력은 뒷걸음질... 인력 배치의 적정성 및 구조적인 문제 점검해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과 이에 따른 처리 기간이 4년 연속 증가했지만, 담당 인력은 오히려 감소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2025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213,67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45,507건, ▲2023년 47,997건, ▲2024년 57,177건, ▲2025년 62,996건으로 4년 새 약 38% 급증했다.

특히, 티메프 미정산 사태 및 일부 플랫폼들의 이른바 ‘먹튀’사건이 잇달았던 2024년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57,177건으로 2023년 47,997건과 비교했을 때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 신고는 8,023건에서 11,100건으로, 환불 지연 등 청약철회 신고는 6,113건에서 9,079건으로 늘었다.

반면 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인력은 2022년 88명에서 지난해 87명으로 줄었다.

인력 부족은 고스란히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피해구제 담당자 1인당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022년 15일, ▲2023년 17일, ▲2024년 20일, 지난해 22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정산, 환불 등 금전 문제가 얽히면서 합의가 불발돼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는 ‘조정신청’ 건수도 늘고 있다.

2022년 합의가 불발된 22,709건 중 74%(16,756건)가 비교적 가벼운 ‘정보제공’으로 끝났지만, 2025년에는 합의가 불발된 28,025건 중 정보제공이 13%(3,585건)로 줄었고, 조정신청 건수는 13,916건으로 늘어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이양수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절차가 지연되어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인력 배치의 적정성과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여 소비자의 권리 구제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