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독주 끝까지 막겠다"...원 구성 거부·강경 투쟁 돌입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장기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의회 독주'로 규정하며 남은 원 구성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 운영하며 입법 절차를 본격화했다.

국민의힘은 2일 국회에서 약 2시간 동안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대해 강한 비판이 이어졌으며 남은 상임위원장 배분을 수용하기보다 강경 대응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상황에서는 국회 운영 정상화 논의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 의원들의 공통된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강도 높은 대응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장악한 데 이어 소수 야당과의 협의 없이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밀어붙인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수하는 배경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특검법 처리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한 것도 같은 목적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수용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는 7개 상임위원장을 맡자는 의견은 제기되지 않았다"며 "다소 부담이 따르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내정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당내 분열을 유도하기 위한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상임위원회 운영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후반기 첫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승원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하는 한편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국민의힘에 소위원 명단 제출을 요청하면서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직접 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조속히 회의에 복귀해 함께 논의하기를 바란다"면서도 "국회의 입법 일정은 예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전다. 김승원 간사 역시 "민생과 개혁 입법을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며 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여야 모두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강경 기조를 이어가면서 후반기 국회는 출범 초기부터 협치보다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불참과 대여 공세를 이어가는 동안 민주당은 단독 의결을 바탕으로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충돌이 단순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넘어 국회 운영 주도권과 입법 권한을 둘러싼 정면 대결로 확산되면서 향후 정국 전반의 긴장 수위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