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부산시장 "민생 회복이 1호 결재"… 100일 비상체제 가동

[시사매거진 박윤승 기자] 부산시가 민선 9기 출범 첫날부터 민생경제 회복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100일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부산시에 따르면 전재수 시장은 1일 오전 9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대책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 시민 부담 경감과 상권 활성화, 민생 안전망 구축 등 3대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 시장을 비롯해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경제 관련 협·단체와 유관기관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고환율·고유가·고물가와 금리 부담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긴급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 시장은 회의 직후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계획'을 취임 후 첫 결재 문서로 서명했다. 형식적인 취임식 대신 민생 대책 발표로 첫 공식 행보를 시작한 셈이다.

전 시장은 이날 대시민 브리핑에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 시장의 첫 번째 책무"라며 "부산 경제의 맥박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 앞으로 100일간 민생 비상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총사업 규모는 1조3783억 원이다. 부산시는 재정지출 효율화와 민간 협력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지원 효과가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직접 닿도록 집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부산시는 기존 8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에 1조2000억 원을 추가해 모두 2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이차보전율도 최대 4%까지 확대해 은행 대출금리가 5%일 경우 실제 부담금리를 1%대로 낮추는 구조다.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책도 포함됐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28만 명에게 업체당 20만 원씩 총 560억 원 규모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한다. 시가 관리하는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 6개월간 동결하고,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 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물류·운송 분야 지원도 확대된다. 부산시는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70%를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에 4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영업용 화물자동차 3만 대 차주에게 차량 보험료 20만 원씩 총 60억 원을 지원하고, 플랫폼 노동자 4000명에게 산재보험료를 최대 20만 원까지 특별 지원한다.

지역화폐 동백전을 활용한 상권 회복책도 추진된다. 동백전 QR 가맹점을 집중 확대하고, 연매출 10억 원 이하 동백전 가맹점의 카드 결제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0.15%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부산시는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가 골목상권으로 흐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민 생활비 부담 경감과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부산시는 513억 원을 투입해 동백전 캐시백을 한시적으로 최대 15%까지 상향한다. 가맹점 매출 규모별로 인센티브율을 달리 적용하고, 주유 업종에는 특화 캐시백을 도입해 기름값 부담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공공배달앱과 연계한 소비 쿠폰도 지급한다. 동백전 QR 결제 전용 소비활력 쿠폰에 30억 원을 투입하고, 동백전 월 10만 원 이상 결제 회원 40만 명을 대상으로 총 120억 원 규모의 부산 공공배달앱 '땡겨요'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시는 이를 통해 민간 배달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고 공공 배달 서비스 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다.

빈 점포를 활용한 상권 재생 사업도 추진된다. 부산시는 '1만 원 임대료 1000개 빈 점포 활용 민생 상권 회복'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원도심과 전통시장 장기 공실 50곳을 월 임대료 1만 원 창업 공간으로 제공한다. 입주 창업자에게는 2년간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을 보조하고, 전문 크리에이터를 매칭해 유휴 공간을 상권 회복 거점으로 조성한다.

취약계층과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 안전망도 강화된다. 부산시는 노인·신중년·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공공일자리를 5300개가량 확대한다. 이 가운데 500명은 신설되는 '민생지킴이' 일자리에 배치돼 돌봄 사각지대 지원, 전통시장 환경정비, 동백전·공공배달앱 가맹점 확산 업무를 맡는다.

채무조정과 법률 지원을 결합한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도 가동된다. 부산시는 전문 상담사가 탑승한 '찾아가는 원스톱 지원 버스' 2대를 운영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순회한다. 채무조정 상담부터 법원 서류 접수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민생 금융범죄 대응도 강화된다. 부산시는 불법 고금리 대부업과 전세 사기 등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수사 TF'를 즉시 출범시키고, 9월 중 베테랑 수사관을 영입해 '민생경제수사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 시장은 "중동 종전 합의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더라도 그 온기가 골목상권과 시민 체감경기에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서민경제에 숨통을 틔우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서명하는 1호 결재 문서가 골목상권 점주들에게 내일 다시 가게 문을 열 수 있는 희망이 되도록 만들겠다"며 "부산 민생안심특별본부장으로서 모든 집행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앞으로 100일간 분야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 체감도가 낮은 사업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보완할 방침이다. 전 시장은 "100일 뒤 시민들로부터 '이제 좀 살 만하다, 골목에 활력이 돈다'는 말을 듣는 것이 목표"라며 "책임 있는 시정으로 다시 뛰는 부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