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서 퇴직 공무원 관련 업체 수의계약 문제 제기… 군민들 “소신 있는 의정활동” 평가

[시사매거진 박규하 기자]제338회 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영천 의원이 퇴직 공무원과 관련된 업체들의 수의계약 및 하도급 실태를 강하게 지적하며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금산군에서 각종 수의계약과 하도급을 수행하는 업체들을 살펴보니 퇴직 공무원과 관련된 업체들이 사업을 상당수 수행하고 있다”며 “과거 각종 문제로 공직을 떠난 인물이 건설업체 등을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군 사업을 수주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업체의 경우 특정 인물이 여러 업체를 운영하거나 실질적으로 관여하면서 반복적으로 계약을 수주하고 있다는 제보도 받고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지역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한하고 행정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금산군에는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많다”며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정한 계약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이 같은 문제를 과거 언론에 제보한 적도 있었지만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다”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역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역 언론은 공정성을 바탕으로 군민들에게 진실을 전달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언론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산군 공직자들 가운데는 묵묵히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많다”며 “일부 사례로 인해 전체 공직사회가 불신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의 계약 현황과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달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옥균 의원도 관련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집행부의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금산군의회는 특정 업체 계약 집중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본 일부 군민들은 “정당이나 표심에 치우치지 않고 지역의 문제를 지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금산군 발전과 공정한 행정을 위해 필요한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민은 “지역 현안에 대해 소신 있게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의정활동이 있었기에 재선에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며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