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료 30% 낮추고 PF 보증 확대…주택공급 지원 강화

[시사매거진 박윤승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으로 자금난을 겪는 주택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료 인하와 PF대출보증 확대에 나선다.

HUG에 따르면 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보증료를 2027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하고, PF대출보증 요건과 시장정비사업 보증 대상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8일 국무총리 주재 중동상황 건설업계 간담회 후속 대책으로 마련됐다. HUG는 주택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공급 지연 우려가 커진 사업장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주택분양보증, 주상복합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사용검사 전 임대보증금보증 등 4개 보증의 보증료가 30% 내려간다. 사용검사 전 임대보증금보증은 지난 4월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방문 과정에서 제기된 등록임대사업자들의 부담 완화 요청을 반영해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PF대출보증이 발급된 분양보증 사업장에는 할인 폭이 최대 60%까지 확대된다. 저리의 PF대출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주택사업자는 보증료 부담까지 줄어 사업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와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는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보증료도 같은 기간 30% 인하된다. 보증료 할인은 신규 보증승인 건뿐 아니라 이미 승인된 사업장의 남은 사업비에 대한 분할보증 발급 시에도 적용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반영된다.

HUG는 이번 보증료 인하로 약 400개 사업장, 14만 세대가 총 1380억 원 규모의 보증료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PF대출보증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당초 2026년 6월 30일까지였던 PF대출보증 특례 적용 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된다. 그동안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던 임대PF사업에도 별도 특례가 신설된다.

분양PF보증은 보증한도가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된다. 선투입 요건은 토지비 10%에서 5%, 총사업비 2%에서 1% 중 큰 금액으로 완화된다. 시공자 순위 700위 이내 요건도 폐지된다.

임대PF보증은 총사업비 70%의 보증한도를 유지하되, 선투입 요건을 총사업비 5%에서 2%로 낮춘다. 임대PF 역시 시공자 순위 제한이 폐지돼 사업 참여 문턱이 낮아진다.

기존 PF대출을 상환할 목적으로 HUG PF대출보증을 이용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분양률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분양률 60% 이상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50% 이상이면 보증 이용이 가능하다.

HUG는 2025년 9월부터 추진 중인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과 이번 PF대출보증 요건 완화를 연계할 경우, 미분양으로 자금 압박을 받는 사업장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증 신청 가능 시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착공 전까지만 PF대출보증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착공에 들어간 사업장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보증 대상도 넓어진다. HUG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시장정비사업은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조합사업비대출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시장정비사업법인이 시행하는 사업도 보증 대상에 포함된다. 시장 현대화와 대규모 점포를 포함한 건축물 조성 등 시장정비사업의 시행 주체가 다양해진 점을 반영한 조치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보증 지원 강화와 규정 개정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주택사업자에게 실질적인 금융 완화 효과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보증 사고를 예방하고, 주택 공급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사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