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복합 분쟁의 시대, 해답은 ‘법률의 나열’이 아니라 ‘전략의 설계’에 있다”

[시사매거진 김원규 기자] 현대의 법률 분쟁은 더 이상 단일한 법 영역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상속, 기업, 형사, 단체 분쟁이 유기적으로 얽히며 복합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가운데, 이를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대응하는 시각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법무법인 휘상의 김민건 변호사는 ‘복합 분쟁 전문가’라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기존의 단일 분야 중심 법률 서비스와 차별화된 접근을 이어가고 있다.

“분쟁은 하나가 아니라 구조”…복합 관점의 해법

2016년 변호사시험 합격 이후 법무관 복무를 포함해 10년 이상 실무 경험을 쌓아온 김민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다. 그러나 그는 특정 분야에 머무르지 않는다. 민사, 가사, 기업법무를 아우르는 통합적 시각을 기반으로 사건을 바라본다.

김 변호사는 “현실의 사건은 하나의 법리로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여러 법적 쟁점이 동시에 얽혀 있는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대표 사례로 그는 ‘대주주가 포함된 상속 분쟁’을 꼽는다. 단순한 상속 문제를 넘어 경영권 분쟁, 회사법적 쟁점, 형사 대응, 가처분 전략이 동시에 작동해야 하는 복합 사건이라는 설명이다.

집단 분쟁의 핵심은 ‘동시 설계’

재건축조합이나 종교단체 등에서 발생하는 집단 분쟁 역시 단순한 결의 무효 다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김 변호사는 “단체법적 하자 주장, 형사 고소를 통한 압박, 가처분 및 직무집행정지와 같은 보전처분이 동시에 설계돼야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며 “각각의 수단을 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 안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특히 강조하는 지점은 ‘사전 설계’다.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을 고민하기보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먼저 설정하고 그 결과에서 역산해 현재의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싸움의 방향은 법정이 아니라 준비 단계에서 이미 결정됩니다.”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다…유튜브와 IT의 결합

김 변호사의 활동은 법정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현재 두 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법률 정보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lawbox’(법률이슈) 채널에서는 최신 법률 이슈와 입법 내용을 쉽게 전달하고, 형사 전문 채널에서는 수사 초기 대응 방법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김 변호사는 “법률 서비스는 여전히 높은 비용과 정보 격차로 인해 접근이 어려운 영역이 많다”며 “유튜브는 그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 채널들은 법률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공익채널이라고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채널을 통해 사전에 정보를 접한 뒤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분야에 갇히지 않고, 법률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김 변호사가 생각하는 현대 법률 서비스의 방향이다.

“비용 구조 바꿔야 시장이 열린다”

그는 향후 법률 시장의 핵심 과제로 ‘접근성’을 꼽는다.

김 변호사는 “법률 서비스가 포화 상태라는 평가가 있지만, 실제로는 비용 문제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는 영역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저와 법무법인 휘상의 목표는 ‘비용 구조의 효율화’를 통해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다”라고 피력한다. 그러면서 “IT 기술과 결합한 시스템을 통해 비용 구조를 효율화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어 능력을 기반으로 외국인을 위한 법률 지원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그는 “언어 장벽이 법률 접근의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튜브 채널을 통한 법률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단계에서도 시민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법률 지식을 갖추도록 돕는다.

“법이 실효성 있게 개인의 권리를 구제해줄 수 있을 때, 그에 대한 대가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무기”

마지막으로 그는 독자들에게 ‘사전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먼저 그리고, 거기서 역산하여 지금 해야 할 행동을 설계한다.

“계약서는 반드시 서명 전에 검토해야 하고, 형사 사건은 첫 조사 이전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상속 문제는 분쟁 이후가 아니라 생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이어 “법은 문제가 터진 뒤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미리 알고 준비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덧붙였다.

“싸우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것” 그가 말하는 복합 분쟁 전문가의 핵심 철학이다.

사람을 살리는 법률, 그리고 선순환

김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에 대해 “의뢰인이 변호사님 덕분에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해줄 때”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에도 의미를 두고 있으며, 실제 기부 활동을 통해 이를 실천하고 있다.

“좋은 결과로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이 다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구조. 그 선순환이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 김민건 변호사 프로필 >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졸업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UN 국제부패방지의 날 기념조직위원회 자문변호사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