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특수학급 신·증설 '사전예고제' 첫 도입

[시사매거진 이규혁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적정 배치와 특수학급 과밀 해소를 위해 '특수학급 신·증설 사전예고제'를 올해 처음 시행한다.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전예고제는 지난 3월 실시한 '2027학년도 특수학교·특수학급 진학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7학년도 특수학급 설치 필요 규모를 관내 학교에 미리 안내하는 제도라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7학년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인 특수교육대상학생이다. 부산교육청은 지역별·학교급별 진학 희망 현황을 분석해 특수학급 신설 또는 증설이 필요한 학교와 규모를 예측하고, 학교 현장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조사 범위를 장애전문어린이집과 장애통합어린이집까지 확대했다. 유치원 단계의 특수교육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유아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배치 현황과 향후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필요성 분석에도 반영된다.

부산교육청은 '2026~2028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계획'에 따라 3년간 모두 84개 특수학급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진학수요 조사 결과와 사전예고제 운영 자료를 바탕으로 2026학년도 2학기와 2027학년도 특수학급 신·증설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특수학급 설치 수요를 사후 대응 방식이 아닌 사전 예측 체계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증가에 따른 학급 과밀 문제를 줄이고, 학교별 공간·인력·운영 준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강국 부산교육감 권한대행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학생 배치 현황을 사전에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여건과 학생 수요를 반영해 안정적인 특수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