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 「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법안 」 대표발의
해녀어업법 , 신규해녀 정착지원 및 고령해녀 소득안정 위한 지원 방안 망라 - 정희용 의원 , 해녀토론회 개최해 해녀 · 해녀협회 · 어촌계 등 현장 의견 반영 - 정 의원 , “ 해녀 분들께 힘이 되고 해녀문화 계승 · 발전 위해 법제정 필요 ”
정치
총 240건
최신순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약국 허위광고 · 오남용 우려 명칭 규제 ’ 약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최대 · 최고 · 팩토리 ’ 의약품 오남용 우려 허위광고 규제 근거 강화 - 남인순 의원 “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라 … 과도한 구매 부추기는 영업행위에 합리적 기준 필요 ”
허성무 의원 , 중기부 부정수급 환수대상액 중앙부처 중 1 위 ... 환수율 12.7% 불과
작년 중앙부처 공공재정 부정수급 507 억 중 중기부 229 억 5,000 만원으로 1 위 - 올해 개편한 ‘ 불법브로커 신고센터 ’ 수사의뢰는 1.6% 불과 ... 허 의원 , 26 일 예결위서 총체적 관리부실 질타 - 허성무 ” 국세청 , 관세청 , 경찰 등 관계기관과 상시 공조 체계 시급 ... 성실한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게 공정한 혜택 돌아가야 “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회의소법 」 국회 본회의 통과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 제도화 … 현장 중심 농정 실현 기반 마련 - 광역 · 기초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 마련 , 농어업인 권익 증진 기대 - 어 의원 “ 농어업인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는 새로운 전환점 마련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취임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26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취임식 마쳐 - “이재명이 추미애고 추미애가 이재명, 국민의힘이 경기도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할 것” - “투쟁없는 정책은 공허하고, 정책없는 투쟁은 맹목. 정책연구원 신설, 청년인재 전면 배치 등 추진” - “28년 총선·30년 대선 승리를 위한 최전선에서 여러분과 함께 경기도의 미래를 열어갈 것”
박용갑 의원 “ 과기부, 대전중부권 중입자 치료센터 구축해야”
양성자 · 중입자 치료기 , 미국 45 개 , 일본 26 개 , 중국 14 개 , 독일 5 개 , 대만 4 개 도입 - 우리나라는 ▴ 신촌세브란스 ( 중입자 ), ▴ 서울삼성 · 국립암센터 ( 양성자 ) 등 3 개 도입 - 과기부 , 부산시 기장군 중입자 치료센터 건립 중이나 충청권과 호남권은 부재 - 박용갑 의원 “ 과기부 , 부산 기장에 이어 대전중부권에 중입자 치료센터 확충해야 ”
올해 6월 기준 , 농협 회수 불능 추정손실액 1조 2천억 원 돌파 !
6 월 기준 , 손실률 경남 0.55%, 광주 0.45%, 부산 ‧ 대구 0.42% 순으로 높아 - 비조합원 추정손실액 7,239 억 원 ( 전체의 58.3%), 손실률도 0.44% 로 가장 심각 - 김 의원 , “ 부실 대출 관리 실패로 농협의 건전성 우려돼 ,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
송옥주 의원, 홈플러스 농수산 매출 55%격감 대책 시급
올 5월까지 국산 농수축산물 매출 대폭 축소, 산지 농업인 판로 상실 현실화 - 농림부·농협·aT, 연 1.3조원 국산 농수축산물 소비지 공급망 복원 나서야
"조희대 씨는 되고 김민석 씨는 안 되나"...김태규, 법사위서 민주당 '이중잣대' 직격
"예의는 당신들이 지켜라"...민주당 '김민석 씨' 항의에 조희대 호칭으로 역공 '법기술원장' 발언 정면 겨냥...검찰개혁 이어 사법부까지 겨눈 여권 공세에 거침없는 반박
정희용 의원 , ‘ 경로당 급식 지원법 ’ 대표발의
개정안 , 국가 및 지자체가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 등 요일에 관계없이 경로당에서 급식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규정 - 경로당에 급식 운영 인건비 · 취사용 연료비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 - 정희용 의원 “ 어르신들께서 주말과 공휴일에도 따뜻한 식사하실 수 있도록 국가 · 지자체 지원 확대해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재관 의원 ( 충남 천안을 · 더불어민주당 ) 이 대표발의한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 이 국회 본회의에서 「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 대안 ) 」 으로 지난 20 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법 」 국회 본회의 통과
22 대 국회 관련법 1 호 발의 … 2 년여 만에 입법 결실 - 당진 등 석탄화력 폐지지역의 일자리 · 지역경제 지킬 국가 지원체계 마련 - 어 의원 , “ 석탄발전 최대 밀집지 충남 · 당진 ,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해야 ”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 ( 창원 성산구 ) 이 대표발의한 「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 이 오늘 (8.20.)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 반영돼 통과됐다 .
“경로당 냉방비 두 달론 부족” … 박용갑 요구에 정은경 “조정 필요성 공감”
여름 길어졌는데 경로당 냉방비는 4년째 7·8 월뿐 … 지난해 5·6·9 월 온열질환자 668 명 - 박용갑 의원 “기후가 달라졌으면 복지정책도 달라져야” - 정은경 장관 “폭염 기간 · 시기 분석해 협의 … 예산당국과도 적극 협의”
이상식 의원 , ‘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 진상규명 세미나 개최 및 「 우키시마호 진상규명 특별법 」 대표발의
사단법인 우키시마호연합회와 공동 개최 … 고의 폭침 정황 및 국제배상 책임 논의 - 승선자 명부 철저한 오류 검증과 일본 미공개 문서 전면 공개 강력 촉구 - 이 의원 , "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규명 , 추모활동 기반 마련할 것 "
남인순 의원 ,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출 방지와 추적을 위한 ‘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 대표발의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원내 투약 시에도 동물 소유자 인적사항 의무 보고 규정 - 남인순 의원 “ 동물병원 내 마약류 취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
정일영 의원,“항공수요 늘어나는데 결항·지연 피해 여전”…피해구제 2년 연속 800건대
최근 3년 항공 피해구제 2,027건 중 결항·지연 1,178건, 전체의 58.1% - 결항·지연 피해구제 비중 2023년 54.6%→2025년 77.5%로 증가 - 항공수요·운항편 지속 확대…양적 성장에 걸맞은 소비자 보호체계 강화 필요 - 정일영 의원,,“항공편 늘리는 것만큼 이용객 보호 중요…결항·지연 대응체계 점검해야”
국민의힘 부산시당, 김민석 대표에 '산은 이전·부산발전특별법' 입장 촉구
이성권 시당위원장 "부산 방문, 현안에 대한 구체적 답 내놔야" 전재수 시장에도 "산업은행 이전·특별법 통과 적극 요구했어야" 비판
민주당 당대표, 아직 끝나지 않았다…호남·서울·경기 70%가 승부 가른다
김민석 46.01%·정청래 44.53%…1.48%p 초박빙 - 남은 권리당원만 약 110만명…호남·서울·경기에서 사실상 결판 - 국민여론조사 30%·송영길 2순위 표까지 막판 변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