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 중기부 부정수급 환수대상액 중앙부처 중 1 위 ... 환수율 12.7% 불과

[시사매거진 = 주성진 기자] 허성무 의원 ( 창원시성산구 · 더불어민주당 ) 은 지난 26 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부정수급 관리부실을 질타했다고 27 일 밝혔다 .

경찰청과 중소벤처기업부 ,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 년간 경찰청이 형사 입건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범죄 규모는 총 9,063 억 원에달했다 .

특히 지난해 경찰 수사 대상자 1,081 명 중 86% 에 달하는 930 명은 브로커 개입을 통한 허위 보조금 편취 건이었다 .

또한 권익위의 2025 년도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에서 발생한 총 환수대상액 507 억 9,500 만원 , 5 만 1,939 건 중 중기부 소관 사업에서 발생한 금액은 229 억 5,000 만원 , 6,661 건으로 중앙부처 중 1 위를 기록했다 .

이는 중앙부처 전체 부정수급액의 45.1% 에 달하는 규모로 고용노동부 (4 만 2,732 건 , 213 억 7,801 만원 ), 해양수산부 (87 건 , 13 억 5,949 만원 ) 등을 상회했다 .

반면 환수액은 29 억 2,000 만 원 (12.7%) 에 불과했고 , 징벌적 제재부가금 부과는 고작 16 건 (10 억 원 ) 에 그쳤다 .

불법 브로커를 차단하기 위한 중기부 자체 단속 시스템도 부진했다 .

중기부는 올해부터 브로커 개입을 막고자 ‘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 를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 그러나 올해 1 월부터 7 월까지 접수된 530 건 중 자체종결은 464 건 (87.5%) 이었으며 , 경찰 수사 의뢰는 9 건 (1.6%) 에 불과했다 .

이에 노용석 장관 직무대행은 ” 환수대상 중 대부분은 코로나 손실보상금이 오지급된 부분이 있다 “ 며 ” 우선 불법 브로커 제재 규정을 만들고 부정으로 자금 수혜를 입은 기업에 대한 환수는 건별로 면밀히 검토하겠다 “ 고 답했다 .

허 의원은 ” 부정수급은 적발 초기부터 국세청 , 관세청 , 경찰 등 관계부처와 상시 공조 체계를 가동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 며 ” 성실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게 공정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