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산물 검사·검역증명서 전자화…연간 30억 원 비용 절감 기대

[시사매거진 김정임 기자] 한국과 중국이 수·출입 수산물 검사·검역증명서를 전자화하는 협력에 나서며 양국 간 통관 절차의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에 속도를 낸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일 중국 대련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수산물 전자증명서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 간 수·출입 수산물에 첨부되는 종이 검사·검역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전환해 통관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검사·검역 절차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수산물 전자증명서 발급과 정보 교환을 비롯해 시스템 상호운용성 강화, 시범사업 추진, 전자증명 기술 교류, 적용 품목 확대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수산물을 수·출입할 때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종이 검사·검역증명서를 국제우편 등을 통해 수입국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전자증명서 체계가 구축되면 양국 정부 시스템 간 데이터 형태로 증명서 정보를 직접 교환하게 돼 서류 전달과 확인 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전망이다.

전자증명서 도입으로 종이증명서의 위·변조 가능성을 줄이고 증명서 발급과 송부,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면서 통관 절차도 한층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종이증명서 발급과 국제우편 발송이 불필요해져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5년 한·중 양국 간 수산물 검사·검역증명서 발급 건수는 수출 7197건, 수입 3만193건 등 모두 3만7390건이다. 전자증명서가 도입되면 종이증명서 발급과 국제우편 발송 등에 들어가던 비용이 연간 약 30억 원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산물 교역국이다. 2025년 기준 대중국 수산물 수출은 16만 톤, 6억2000만 달러, 수입은 96만 톤, 15억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김, 참치, 삼치, 오징어, 대구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아귀, 바지락, 오징어, 낙지, 명태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 해관총서와 시스템 연계 방식, 정보보안 기준, 시범사업 일정 등 세부 이행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수산물 교역국과의 전자증명서 협력을 확대해 수·출입 수산물 안전관리와 통관 편의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양해각서는 한·중 수산물 교역을 종이 없는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전자증명서가 본격 도입되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