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참정권 침해 사태 이후 ‘선거 공명성 인식’ 반토막

[시사매거진 = 주성진 기자] 6·3 지방선거 직후 실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이번 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졌다’고 평가한 유권자가 30.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의 직무 수행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32.3%에 머물렀다.

이는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 직후 조사와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수치다. 특히 선거의 공명성에 대한 긍정 평가가 이전 조사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선거관리와 유권자 신뢰 사이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을)이 중앙선관위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3차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보고서’를 입수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중앙선관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6월 4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3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30.6%였으며, ‘혼탁했다’는 응답은 30.0%, ‘보통이었다’는 응답은 39.4%로 집계됐다.

‘깨끗하게 치러졌다’는 응답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65.0%,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61.7%에 달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30.6%로 크게 낮아졌다. 반면 ‘혼탁했다’는 응답은 이번 조사에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 역시 하락했다. 응답자의 32.3%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33.6%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선거 전 실시된 2차 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9.4%,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18.2%였던 만큼 선거 이후 선관위에 대한 평가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지방선거와 비교해도 차이가 컸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3차 조사에서는 선관위의 직무 수행에 대해 63.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52.4%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세대별로는 20·30대에서 이번 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선거가 혼탁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가 34.1%, 30대가 31.6%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50대는 25.6%, 70대 이상은 28.4%였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에서 ‘혼탁했다’는 응답이 39.0%로 가장 높았고, 강원 33.0%, 서울 31.5%가 뒤를 이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은 16.0%, 대구·경북은 20.1%, 광주·전라는 21.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젊은 세대의 정치적 무관심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도 나타났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6.7%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특히 20대의 경우 52.5%, 30대는 42.2%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투표하지 않은 이유로 꼽았다. 이는 50대의 23.5%와 비교하면 약 두 배, 70대 이상의 9.6%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수치다.

선거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유권자의 ‘선거 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선거를 통해 나의 일상이 달라질 수 있다’, ‘선거에서 나의 한 표가 중요하다’는 항목에서 20·30대의 긍정적인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6·3 지방선거 이후 해당 항목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이전 조사보다 각각 10~12%포인트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선거 자체가 정치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유권자의 기대감도 함께 약화됐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조사는 시간대별 투표수와 투표율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 전에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가 이후 제기된 각종 선거 관련 의혹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은혜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참정권 침해 사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미래 세대의 신뢰를 치명적으로 손상시켰다는 점을 객관적 수치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표율 조작 등 선관위의 중대 선거 범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만큼 유권자 인식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해 현재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단순히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평가를 넘어 유권자들의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20·30대를 중심으로 선거와 정치에 대한 관심과 효능감이 함께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유권자 신뢰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