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 “1 차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직원 이주율 , 경북 52% · 충북 51% 최하위권 ”

[시사매거진 = 주성진 기자]1 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해당 공공기관 직원 총 4 만 8,128 명이 이전한 가운데 , 경북과 충북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경우 직원 이주율이 50% 초반대로 전국 시도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 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 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0~2019 년에 진행된 1 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이전한 인원은 4 만 8,128 명이며 이 중 해당 지역에 이주한 인원은 3 만 4,214 명 ( 가족 동반 기혼 이주자와 독신 · 미혼 이주자의 총합 ) 으로 이주율이 71.1%(’26 년 6 월 기준 ) 로 나타났다 . 나머지 인원은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홀로 이주했거나 , 타지역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

지역별 이주율을 보면 부산이 86.4% 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으며 , 이어서 ▲ 제주 82.4%, ▲ 전북 77.8%, ▲ 광주전남 76.3%, ▲ 대구 75.8%, ▲ 강원 72.4%, ▲ 울산 71.3%, ▲ 경남 70.3%, ▲ 경북 51.6%, ▲ 충북 50.6% 순이다 .

특히 기혼자에 한정하여 가족을 동반한 이주자 비율을 보면 경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전체 기혼자 중 가족을 동반하여 이주한 사람의 비율인 ‘ 가족 동반 이주율 ’ 은 전체 평균 60.6% 를 기록했으며 , 지역별로는 ▲ 부산 81.4%, ▲ 제주 73.0%, ▲ 전북 72.1%, ▲ 광주전남 65.0%, ▲ 대구 63.9%, ▲ 울산 62.0%, ▲ 강원 59.6%, ▲ 경남 55.6%, ▲ 충북 38.8%, ▲ 경북 37.0% 순으로 집계됐다 .

이에 대해 국토부는 “ 경북과 충북 지역은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에서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며 정주여건 부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

실제로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 2024 년 실시한 ’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 결과 ‘ 에 따르면 ,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주여건 만족도는 경북 69.2 점 , 충북 66.6 점으로 전체 평균인 69.4 점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경북의 경우 ▲ 편의 · 의료서비스 환경 (66.1 점 ), ▲ 교통 환경 (63.7 점 ), ▲ 보육 · 교육 환경 (64.9 점 ), ▲ 여가활동 환경 (66.2 점 ) 등 정주여건 세부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

현재 국토부는 ’2 차 공공기관 이전 ‘ 로드맵을 연내에 수립하여 2027 년부터 청사 임차 및 공동청사 건설 등 이전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 이전 직원들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주여건 개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정희용 의원은 “2 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원 가족들이 함께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 면서 , “ 교육 · 문화 · 의료 · 교통 등 생활 밀착형 인프라 구축을 통해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들이 모두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