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부산시의원 "아이들의 기회는 제도에 따라 달라져선 안 된다"

[시사매거진 김정임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원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아동과 청소년,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지원제도에 따른 기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정원 의원은 제338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여성가족국 업무보고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금련산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영유아 보육지원, 다자녀가정 지원,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부산지역 그룹홈 26곳의 주거 형태와 종사자 근로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산도시공사(BMC) 등과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설장 개인 재산과 종사자의 장시간 근무에 의존하는 운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련산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는 체력단련시설을 단순 체험공간에 머물게 하지 말고 생활관과 운동장을 연계해 학교운동부와 유소년 스포츠클럽도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체육활동 거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영유아 보육 분야에서는 영아 급·간식비를 현실화하고, 2세 영아에게도 특별활동비와 행사비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 국적 아동 역시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형태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자녀가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구·군 공영주차장 이용 시 반복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차량번호와 자격정보를 연계한 자동 감면 시스템 확대를 요청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단기 교육이나 일회성 취업 연계에 머물지 말고, 진로 탐색부터 직업훈련, 취업 후 적응과 고용 유지까지 이어지는 중장기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원 의원은 "아이들은 자신이 생활할 시설과 적용받을 지원제도를 선택할 수 없다"며 "기관과 연령, 국적, 거주지역에 따라 주거와 보육, 자립의 기회가 달라지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가 개별 사업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아동과 청소년, 가족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