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 '재외국민 전자투표' 언급에 "고양이에 생선 맡기나...특검부터"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외국민 전자투표' 검토 발언을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도입을 전면에 내세우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전자투표 논의보다 선관위 전산 의혹 규명과 서버 전수조사가 우선이라며 특검 수사 범위 확대를 압박한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교민 간담회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 방안을 설명하며 "투표소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며 "안전성이 확실히 보장된다면 전자투표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 참정권조차 빼앗아 간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며 "지금 국민은 현행 선거제도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자투표를 거론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 선진국 상당수도 전자투표를 도입했다가 신뢰성과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폐지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왜 이 시점에 전자투표를 꺼냈는지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투표 방식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 규명"이라며 "엉뚱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 아니라 국민특검부터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전투표 폐지와 완전한 수개표 방식 전환도 거듭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전자투표 논란을 오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선관위 특검법과도 연결했다.

장 대표는 같은 날 또 다른 글에서 "합동수사본부도, 법원도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성역 없는 특검을 통해 선거 전반의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을 향해 특검 추천 과정에서 손을 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그동안 선관위의 각종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민주당은 음모론으로 치부하며 선관위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특검만큼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직원들의 투표율 수정 정황을 확보했음에도 관련 메신저와 이메일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점을 거론하며 "영장 기각은 면죄부가 아니라 특검 필요성을 더욱 키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일부 지역 투표용지 문제만 들여다보는 수준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며 "중앙선관위 서버 전산 기록과 과거 선거 전반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종합특검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특검 수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며 "중앙선관위 서버와 전국 선관위의 전산 수정 이력, 접속 기록, 내부 메신저, 지휘·보고 체계까지 전면적으로 확인해 윗선의 지시와 은폐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재외국민 전자투표를 둘러싼 정책 논의를 넘어 선관위 신뢰와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의 정면대결로 번지고 있다. 법사위의 선관위 특검법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특검 수사 범위와 전산 의혹 규명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선거제도와 선거 신뢰를 둘러싼 공방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