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선관위 국정조사 전격 합의...'투표용지 부족 사태' 전면 규명 나선다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다. 단순 행정 실수를 넘어 국민 참정권 침해 논란으로 번진 이번 사태가 국회 차원의 전면 조사 단계로 접어들면서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6일 국회에서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총 18명 규모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이 참여한다. 여야는 조사 과정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수를 동수로 배분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관위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속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채택해 당시 선거관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정했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여야 협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합의는 선거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 속에서도 여야가 진상 규명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 참정권 침해 논란의 실체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운영수석 회동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조사에 합의했다"며 "국정조사 계획서는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로 정했다"며 "조사 대상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 선관위"라고 설명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선거 과정에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여된 만큼 행안부 장관과 소속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채택에 여야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정조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대한 조사를 폭넓게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조사 기간은 45일로 하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정조사가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 경위만 확인하는 절차에 머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의 위기 대응 체계와 선거관리 시스템, 중앙·지방 선관위 간 업무 분장, 행정기관 협조 체계 등 선거관리 전반이 검증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그치지 않고 선관위 개혁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 참정권 보장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흔들렸다는 문제의식이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