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HUG, 전세보증 구상채권 회수에 온비드 공매 활용

[시사매거진 박윤승 기자] 캠코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 구상채권 회수 방식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양 기관은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19층 대회의실에서 '전세보증 구상채권 회수를 위한 공매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추진됐다.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뒤 발생하는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임차주택의 공매를 캠코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전세보증 구상채권 회수 과정에 공매 방식을 도입하고, 안정적인 공매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세보증금 구상채권 회수는 주로 법원 경매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 앞으로는 캠코의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인 온비드(Onbid)를 활용한 공매가 가능해지면서 회수 수단이 다양해지고 채권 회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대응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HUG는 구상채권 회수 기반을 넓혀 전세보증 재원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전세보증 제도의 지속성과 국민 주거안정 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캠코는 40여 년간 압류재산 공매를 수행하며 축적한 전문성과 온비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HUG의 구상채권 회수를 지원한다. 온비드는 공공자산의 입찰과 처분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공매 절차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은 전세보증 재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국민 주거안전망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협력"이라며 "캠코는 공매 전문기관으로서 축적한 역량과 온비드 운영 기반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정책 수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최근 5년간 약 1조6347억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등 국가 재정수입 확대에도 기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