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 늘어난 전입대학생 지원금, 받고 떠나면 그만인가....

[전 금산 국회의원 보좌관 고현대] 금산군의 2026년 본예산서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예산이 2025년 4억 원에서 2026년 7억 5,750만 원으로 89% 늘었다. 군 단위 지자체의 단일 사업이 1년 만에 이 정도로 증액되는 경우는 드물다.

지원 구조도 파격적이다. 타 시·군·구에서 금산으로 전입한 대학생에게 최초 20만 원, 6개월 후 60만 원, 1년 후 60만 원, 이후 6개월마다 70만 원씩 최대 여섯 차례 지급해 한 사람당 최대 56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인구를 붙잡으려는 방향 자체를 비판할 이유는 없다. 인구 5만 명 붕괴를 앞둔 지역의 절박함은 충분히 이해된다. 문제는 정책의 설계와 검증이다.

금산군은 2025년 지원금을 받은 학생 중 현재까지 금산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공개하고 있는가. 졸업 이후에도 실제로 지역에 남아 있는 비율은 얼마인가. 지원금을 받은 뒤 곧바로 전출한 사례는 없는가. 있다면 지급액은 환수되는가.

예산서 어디에서도 이런 핵심 지표는 보이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제도의 안전장치다. 현재 공개된 내용만 보면 의무 거주 기간, 실거주 검증 절차, 중도 전출 시 환수 규정이 뚜렷하지 않다. 주민등록 이전 자체는 어렵지 않다. 잠시 주소만 옮겼다가 지원금을 모두 받은 뒤 다시 본가로 돌아가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이 이를 관리하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정주 정책이 아니라 단기 현금 지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증액이 단순히 “작년에 신청자가 많았으니 올해 더 늘린다”는 논리라면 더욱 문제다. 예산 확대 이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정책 효과다. 얼마나 많은 학생이 실제로 금산에 정착했는지, 지역 소비와 고용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청년 유입이 지속 가능한 구조로 이어졌는지가 먼저 검증돼야 한다.

진짜 인구 정책은 지원금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청년이 졸업 이후에도 금산에 머물 이유가 있어야 한다. 지역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감당 가능한 주거가 있어야 하며, 생활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 금산은 대전과 가까운 생활권이라는 강점도 있다. 이런 여건과 연계한 장기 전략 없이 지원금 규모만 키우는 것은 새는 항아리에 물을 붓는 일에 가깝다.

금산군은 설명해야 한다.
이번 증액의 근거는 무엇인지, 지난해 지원 대상자들의 현재 정착률은 얼마인지, 중도 전출자에 대한 환수 규정을 도입할 계획은 있는지.

예산 숫자를 늘리는 건 어렵지 않다.
어려운 건 그 숫자가 실제 결과로 이어지게 만드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