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영 도교육감 예비후보, 노동절 맞아 노동 존중 공약 발표
생활임금제 도입,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으로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시사매거진 김흥제 기자] 강삼영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가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노동존중 공약을 발표했다.
강후보는 “강원교육 현장에는 하루 서너 시간만 근무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단시간 근로자와 방학이 되면 소득이 끊기는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있고 노동에 대한 기본 권리조차 배우지 못한 채 노동시장에 나가는 청소년들이 있다” 고 현실을 진단하였다.
이에 “노동이 존중받고 사람이 존중받는 강원교육”을 위해 과감한 교육계의 노동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생활임금제 도입 ▲교육공무직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보다 높아서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1개월 미만 대체 근로자와 15시간 근로자 봉사직종(배움터지킴이, 은빛지킴이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강후보는 “강원도특별자치도 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단시간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지역경제에도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교육공무직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이들 직군의 상시직 전환과 무기계약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보다 유연한 고용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특히 사서, 급식, 특수교육지도사 직종 교사들의 임금 인상과 상시 직종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약속했다. 아울러 명절휴가비와 휴가 규정에서도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기로 했다.
강후보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도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하며 이를 위해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사 공동 단체협약 이행점검단을 운영하여 각종 협약 사항의 현장 적용 여부 및 개선 방안도 도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강화’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강후보는 ”노동을 존중하는 교육이 곧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킨다“ 며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실천형·체험형 노동인권 교육으로의 전환을 약속했다. 학교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모의 근로계약 작성이나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을 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강삼영 예비후보는 노동절 하루 전인 30일에는 원주에서 열리는 한국노총 강원본부 노동절 행사에 참석하며 5월1일 노동절 당일에는 강릉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노동절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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