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시사칼럼] 부산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미래도시인가 대규모 재건축인가

부산시가 화명·금곡과 해운대 신도시를 비수도권 최초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대상으로 확정하며 대규모 재건축 시대를 열었다. 부산시는 이를 ‘미래도시 전환’이라 선언하지만, 정작 그러한지 꼼꼼이 따져봐야 한다.

이 사업이 정말 부산의 미래를 위한 도시재생인지, 아니면 재건축 활성화를 포장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불과한지 여부는 이 사업의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용적률 완화와 통합개발을 통한 사업성 확대다. 그러나 공공이 직접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민간 개발이익과 공공기여에 의존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 방식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결국 수익성이 높은 지역부터 개발이 집중되고, 공공성보다 사업성이 우선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부산시가 내세우는 ‘미래도시’ 구상은 아직 추상적이다. 생활 SOC 확충, 도시 활력 축 조성 등 청사진은 제시됐지만, 교통·교육·의료·공원·기후대응 인프라를 얼마나 확충할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용적률만 높이고 인구 밀도만 늘어난다면, 이는 미래도시가 아니라 고밀도 아파트 단지의 재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원주민 보호 대책도 부족하다.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분담금 부담과 이주 비용 상승으로 기존 주민 상당수가 재정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도시를 새로 짓는다면서 정작 그 도시를 살아온 주민을 밀어내는 개발이라면 그것은 발전이 아니라 축출이다.

또한 부산 전체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해운대·화명 등 상대적으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먼저 혜택을 받는 동안, 원도심과 서부산 노후 주거지는 여전히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도시 경쟁력 강화가 특정 지역 자산가치 상승으로만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구석구석 골고루 혜택과 온기가 전해져야 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필요하다. 그러나 재건축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한 정비인가에 대한 답이다. 부산시가 진정 미래도시를 말하려면 높은 용적률과 화려한 조감도가 아니라, 공공성·기반시설·원주민 재정착·지역균형이라는 네 가지 기준부터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사업은 ‘미래도시 조성’이 아니라 부산판 대규모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