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산군의회, 견제는 필요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는 답이 아니다

군수가 추진한다고 해서 무조건 동의하는 의회라면 존재 이유가 없다. 잘못된 정책과 예산 낭비는 막아야 하고, 특정인을 위한 인사나 조직이라면 더욱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견제와 ‘반대를 위한 반대’는 분명히 다르다.

최근 금산군 조직개편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가장 먼저 묻게 되는 것은 하나다.

과연 지금 논쟁의 중심에 금산군민이 있는가.

금산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어려운 지방재정이라는 현실에 놓여 있다. 중앙정부와 충남도의 예산을 더 확보하고 새로운 사업과 기업을 유치하려면 행정의 속도와 대외협력 능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조직개편을 판단하는 기준은 누가 승진하고 어떤 자리가 없어지느냐가 아니라 개편 이후 금산군 행정이 실제로 나아질 수 있느냐가 돼야 한다.

군수는 선거를 통해 군민으로부터 행정을 책임지라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인사권과 조직 운영 권한도 주어진다. 물론 의회는 이를 견제하고 법과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

그러나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특정인을 위한 자리라고 단정하거나 정치적 의도를 앞세워 조직개편 전체를 바라보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한다.

판단은 결국 결과로 해야 한다.

조직개편 이후 국·도비 확보가 늘었는지, 중앙부처와 국회·충남도와의 협력이 강화됐는지, 행정이 빨라지고 군민의 행정서비스가 좋아졌는지를 따져야 한다.

성과가 없다면 군수에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 반대로 성과가 있다면 정치적 입장을 떠나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책임정치다.

공무원의 자리보다 군민이 먼저다

조직개편에 따라 공무원의 보직과 승진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당사자들에게는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군청 조직은 공무원의 자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을 위해 존재한다.

군의회 역시 특정 공직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 의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군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이번 조직개편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김기윤·김병수·송영천 의원에게 묻고 싶다.

반대의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가.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것인가. 특정인을 위한 조직이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근거를 군민에게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된다.

자격기준이 문제라면 강화하고, 검증절차가 부족하다면 보완하며, 업무범위가 불분명하다면 명확하게 하면 된다.

이것이 의회가 보여줘야 할 생산적인 견제다.

군의원의 도덕성도 군민은 지켜보고 있다

군민의 대표인 군의원에게는 높은 도덕성과 책임도 요구된다.

최근 지역사회에서 일부 군의원의 과거 사생활과 관련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문제는 무엇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만 공직자의 도덕성과 관련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의혹이 제기된다면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도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

공천한 정당 역시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제대로 검증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군수 역시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

조직개편을 지지한다고 해서 군수에게 백지수표를 주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조직개편이 시행된다면 군수는 반드시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

국·도비 확보도 늘지 않고 대외협력도 달라지지 않으며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까지 개선되지 않는다면 조직개편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일을 해볼 기회조차 막는 것 역시 합리적인 견제라고 보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금산이 무엇을 얻느냐’다

이번 논란에서 군민들이 보고 싶은 것은 군수와 군의회 중 누가 이기는지가 아니다.

금산이 무엇을 얻느냐이다.

중앙정부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고, 기업과 사업을 하나라도 더 유치하며, 군민의 민원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이라면 힘을 실어줘야 한다.

반대로 자리만 늘리고 예산만 낭비한다면 의회가 과감하게 막아야 한다.

판단 기준은 단순하다.

군수의 사람이냐, 의회의 사람이냐가 아니라 금산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다.

군수에게는 일할 책임이 있고 의회에는 견제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양쪽 모두에게는 금산을 발전시켜야 할 더 큰 책임이 있다.

이번 조직개편 논란에서 던져야 할 질문도 결국 이것이다.

“누구의 자리를 지킬 것인가”가 아니라 “금산의 미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금산군의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대안을 가진 견제를 보여주고, 군수는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투명하게 설명한 뒤 성과로 책임져야 한다.

그것이 지금 금산군민이 원하는 지방자치의 모습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