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KB국민은행 특별세무조사…탈세 혐의 포착, 금융권 정조준

[시사매거진 = 주성진 기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세청이 KB국민은행과 관련해 탈세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조사가 단순한 세무검증을 넘어 금융기관의 자금 흐름과 세무처리 전반을 들여다보는 조사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 조사요원 30여 명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로, 올해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조사에 투입된 서울청 조사4국은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기업의 탈세 의혹이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등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됐을 때 비정기 조사를 수행하는 부서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KB국민은행에 대한 이번 조사의 배경과 조사 범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국세청이 어떤 세목이나 거래를 문제 삼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 역시 개별 납세자의 세무조사 여부나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KB국민은행의 특정 행위를 탈세로 단정하기보다는 국세청이 탈세 의혹과 관련한 세무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번 조사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올해 금융권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청 조사4국은 앞서 지난 5월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과 메리츠증권에 대해서도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KB국민은행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금융권 전반으로 세무당국의 검증 강도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KB국민은행으로서는 이번 조사가 경영 전반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무조사는 단순히 세금 납부 여부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회계처리, 비용 계상, 자금 이동, 관계회사 거래 등 다양한 항목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금융기관의 경우 거래 규모가 크고 국내외 금융거래와 각종 투자·자산운용 업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세무당국의 조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가 핵심 변수다.

일각에서는 경영진 보상이나 성과급, 해외 거래 및 투자금 회수 과정 등도 관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현재까지 국세청이 이들 항목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실제 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 규모와 추가 조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KB국민은행 세무조사는 금융기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과도 맞물려 있다. 금융권에 대한 세무당국의 비정기 조사가 잇따르면서 금융회사들이 세금 납부와 회계·자금관리 체계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결국 이번 조사의 핵심은 ‘탈세 혐의가 포착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국세청이 어떤 거래와 회계처리를 문제 삼았으며, 실제 세금 탈루가 확인될 것인가​에 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추징세액과 가산세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조사 결과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B국민은행에 대한 이번 특별세무조사가 연말까지 예정된 만큼 향후 국세청의 조사 결과와 추가 과세 여부가 금융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동시에 하나금융·메리츠증권에 이어 KB국민은행까지 비정기 세무조사가 이어지면서 향후 다른 금융회사로 조사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