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빈의 부동산 칼럼] 집 팔아서 대출 갚으라는 정부, 지뢰밭 한가운데 '유도탄'을 쏘는 격이다

정부가 4월 1일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 불가를 선언하며 "집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부동산 시장은 지금 단순한 조정기가 아니라, 정부가 깔아놓은 복잡한 날짜와 규제가 얽힌 거대한 지뢰밭이다. 그리고 정부는 그 지뢰밭 한가운데서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국민을 향해 '대출 회수'라는 유도탄까지 쏘아 올리며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1.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대출 봉쇄'의 역설과 시장의 정지

정부는 매물을 유도한다면서 정작 매수자의 대출은 0.1%의 틈새도 없이 꽉 막아놓았다. 이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다. 사는 사람의 돈줄이 막혔는데 어떻게 집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는 말인가. 결국 이 정책은 자산가들에게는 저점 매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산의 대물림' 수단이 되고, 대출에 의존해온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강제 파산을 종용하는 살인적인 전술이다. 시장의 혈관을 막아놓고 피를 돌리라는 정부의 궤변은 결국 경제 전체의 괴사를 불러올 위험이 크다.

2.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날짜 지뢰 찾기'와 사냥의 기술

현재 투자자와 1주택자들이 외워야 할 날짜는 공포 그 자체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5월 31일 보유세 과세 기준, 그리고 12월 31일 대출 만기일까지. 이 날짜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만 삐끗해도 수억 원의 세금 폭탄이나 즉각적인 대출금 상환 압박이 쏟아지는 '치명적인 인계철선'이다. 정부는 정책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게임의 룰을 만들어 국민을 사냥하고 있다. 국민을 전문 분석가나 세무사로 강제 개조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지뢰를 밟고 쓰러지는 국민의 자산을 흡수하려는 것인가.

3. 시니어 세대의 생존권과 '정보 소외'가 부른 참극

특히 평생 집 한 채 일궈오며 노후를 준비한 시니어 세대에게 이 지뢰밭은 생존의 문제다. 복잡한 세무 지식과 실시간으로 변하는 대출 규제, 만기 연장 조건들을 어르신들이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결국 정보와 기술에서 소외된 계층부터 지뢰를 밟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집 팔아서 갚으라"는 정부의 차가운 명령 속에 시니어들의 피땀 어린 노후 자산과 생존권은 고려조차 되지 않았다. 이것이 진정 정부가 말하는 민생인지, 아니면 약자부터 도태시키는 정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4. 만기 연장 불허, 연착륙을 가장한 '장기 하락의 덫'

정부가 만기 연장을 안 해주는 것은 단순히 빚을 줄이겠다는 의도를 넘어, 시장의 유동성을 강제로 회수하여 장기적인 하락장을 고착화하겠다는 전술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2~3년간 이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며, 이는 연착륙이 아닌 국민의 자산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고통의 장기화'가 될 것이다. 금융권의 돈줄 죄기는 결국 경매 시장으로 물건을 쏟아내게 할 것이며, 준비되지 않은 국민은 자신의 안식처를 시장에 헐값으로 내던져야 하는 비극에 직면할 것이다.

5. 결론: 유동성 회수가 부를 '부채의 역습'과 정부의 책임

단순한 규제를 넘어 이미 실행된 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것은 시장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퇴로 없는 압박이 불러올 '부채의 역습'과 그로 인한 사회적 붕괴를 직시해야 한다. 지뢰밭에서 춤추라는 무책임한 방관을 멈추고, 시장이 최소한의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동성의 숨구멍을 열어주어야 한다. 국민의 자산을 사냥의 대상으로 삼는 정책은 결국 국가 경제 전체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 칼럼니스트 임정빈

임정빈(천살) 칼럼니스트는 부동산 경매 실무 분석 전문가이자 천살의 부동산 경매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5년의 병상 생활 동안 갈고닦은 정밀한 리스크 분석법을 바탕으로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실무 가이드를 제공하며, 장애인 복지와 부동산 기술의 결합을 연구하고 있다.